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안녕하세요 키친남입니다.
2021년 첫 명절인 설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이번 명절은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연휴 마지막 날인 2/14(일) 최근 말이 많았던 재난지원금 뉴스가 보도되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4차이며 오늘 보도된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방침입니다.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2/14(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보도자료가 검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주나요??
뉴스를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이라는 의미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국민들에 세 맞춤형으로 우선적 재난지원금을 지원 예정입니다.
추후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뒤따를 것이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못 박았습니다.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평성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니 당분간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에 귀 기울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지급 규모는요?
재난 지원금은 이번이 4차입니다. 그렇다면 총 지급규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14.3조 원의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2차는 7.8조, 3차는 9.3조 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및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급 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려면 20 조이 상의 예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예산 추경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 선거(시장선거) 맞춰 지급?
또한,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시장선거)에 맞추어 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관해서는 재보궐 선거(시장선거)와 관련 없으며 코로나 19 종식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결론
금일 뉴스를 통하여 나온 4차 재난지원금은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대책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이르면 3월부터 선 지급할 예정이며, 전 국민에게는 예산을 추경 후 지급할 의지는 내비쳤으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야 합의 후 정확한 보도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의견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이 시기에 당장 100만 원을 받는다면 아마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결국은 세금입니다. 100만원 받아서 언젠가 100만원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막연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개인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치킨값 오르고 나서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으시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나 떨어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짜는 없다' 정도로 오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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