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키친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월세를 주지 못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자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전월세 금지법이란?
2021년 2월 19일 이후 +
서울 및 수도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아파트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법입니다.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구분되지만 2~5년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 거주입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거주, 80% 이상이면 2년 거주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됩니다.
거주 의무 제외대상?
거주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의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LH에 분양가로 주택을 강제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행 후 부동산 방향은?
새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등 전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금지법 시행 시 투기수요를 잡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5년까지 전세 공급을 막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4 대책과 맞물려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셋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 예로 서울 1 급지에 곧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8억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고 나면 전/월세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18억 이상이니 대출도 안됩니다. 그면 이 아파트를 누가 청약에 넣느냐? 현금을 18억 가진 사람들이 넣습니다. 18억이나 주고 누가 이걸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옆 아파트가 34평 34억씩 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이죠. 18억 주고 청약 당첨되면 x 2배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부자 전용 로또?
유튜버 너나 위 님 말을 조금 인용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또를 판매하는데 판매조건이 바뀐 겁니다.
A : 통장 보여주세요. 18억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청약 못 넣습니다.
B : 이건 누가 청약을 넣나요 18억 가진 사람이 없을 텐데요?
A : 걱정하지 마세요. 18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상에 많고 당첨만 되면 x 2배를 만들 수 입습니다.
B : 아하! 저같이 돈 없으면 분양으로 집을 살 기회도 없어진 것이군요!
로또를 판매하는데 당첨확률을 높였습니다. 대신 구매 금액도 높인 것이죠. 현금 18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경쟁률을 이용하여 자산을 쉽게 증식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청약을 넣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야 하는데, 청약의 본질이 바뀐듯합니다. 이제 돈 없으면 청약을 넣지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결론
2021년 2월 19일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분양아파트는 분양받으면 전월세를 주지 못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생각 중이라면 전월세 금지법이 해당되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아파트 구매 후 전/월세를 통하여 잔금 청산할 목적이었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임대차 3 법 시행 후 전국 전세 가격이 극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투기세력을 떠나 전세 가격에는 악역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무주택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지 의문이 남습니다. 추가로 요즘 금리도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탄다고 하는데 전월세 담보대출,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여 거주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금리 관련 소식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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