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본

25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의견

안녕하세요. 키친맨입니다.

오늘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재테크 좀 아는 선배 너나위 님 말씀을 듣고 정리해봤습니다.

★ 본문 하단 25번째 부동산 대책 자료 첨부 완료 ★

정책의 배경 및 방향

최근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투기세력들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왔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수요가 아닌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목표

전국 83만 호 공급 예정, 수도권 약 61만 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 호

83 만호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서울의 주택수의 50% 정도가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5대 광역시 인구보다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2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특이사항 요약

정비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택지(3기 신도시, 지방 택지지구 등) 3개로 요약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 정책과 유사한 방향이었지만,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은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특이사항입니다.

기존 정책과 차이점

먼저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간략 설명해보자면, 땅은 한정되어있고 저층이 많이 밀집되어있다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는 역세권 주변, 중공업지역 (ex : 영등포 문례동), 저층 주거지,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기존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번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특별한 이유는 이것을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정책 나왔지만 왜 실행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모두가(거주자) 만족하는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했고, 그 이해관계들이 얽히고설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게 이번 25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잠시 개인 견해

정책을 분석해보자면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된다면 엄청난 공급량으로 대박 정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변경점

가장 큰 논점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한다입니다. 추가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토지소유자 3/4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정책의 변경점은 2/3(66%) 이상만 동의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OO인가, OO인가 등 관련 절차가 많았지만 공공(LH)에서 주도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겠죠

너나위님 말씀 요약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진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발표한다. 최근 사람들은 투자나 부동산 관련 베이스 지식이 높아졌고,그에 따라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에서 서울 주택의 50% 정도의 어마 무시한 공급을 할 테니 걱정마라는 정책이 나왔다. 그런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생긴다

'이주, 권리가상정, 사업승인 허가 등등 문제가 많을 텐데 이게 실제로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공공이 주관해서 중간중간 복잡한 인가 등도 허가해주고 일반 사업 대비 10~30% 정도의 이익도 주니깐 걱정하지 마라는 정책이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번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급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기타 유의사항

부동산 발표 이 후로 부동산 매입 시 우선권을 해지합니다.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10~20% 오를 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결론

1. 수요만 억제했더니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실패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공급을 대량으로 하겠다

2. 재개발/재건축 등 허가 다 풀어주고 빠르게 시행되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아파트는 LH에서 건설하겠다.

개인 의견

먼저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에 있으나 허가 등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행운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준 금액과 LH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빠른 공급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또한,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이론은 적극 공감하지만 도심 외곽에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수요가 많을지는 의문이며, 1 급지에 주택 공급이 완료되면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앞으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구 부동산 의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최근 조용해진 대구 전역이 조정 지역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느낌입니다. 이번 25번째 정책으로 대구의 집값이 안정화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수성구 1 급지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성공으로 이끈다면 5년 뒤 불장의 불씨를 남기는 정책일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

저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