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신고가 취소 총 정리
안녕하세요. 키친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신고가 등록 후 취소 관련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간단히 말하면 이번 부동산 문제는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한 사례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취소한 실거래가들 중 신고가도 많았다는 것이 기사의 쟁점입니다.
부동산 신고가로 등록 후 취소를하게 되면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갱신되기에 부동산 투자를 고민중이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조급해질 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부동산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반응
정부는 신고가 거래 후 취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변창흠 국투 부 장관 또한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는 신거래가 신고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했다.
추가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조 : 부동산 거래 후 2달 안에 실거래가를 등록하던 법안은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1달 안에 실거래가를 등록하게끔 변경된 이력이 있다.
요즘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서운 세상이죠.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사례 1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신고가는 67억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 특약조건 계약 변경이네요. 허위 계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순 재계약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계약 및 부동산 대출전 확실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례 2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울산의 경우 70%가 단순변경이었다. 추가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배액 배상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16건의 거래가 취소되었던 울산의 화목 팰리스는 한동짜리 아파트로 아파트 건설 후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불발된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법무사가 실거래가를 신고했지만, 매수자가 부동산 대출 등의 문제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추가로 당사자는 2018년 매매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시세조작을 하는 투기꾼이 어디 있냐며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신고가 및 실거가를 등록 후 취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정부에서는 대응을 위하여 수사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변창흠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처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향은 확고해 보이며 부동산 투자시 정책발표등에 관심을 두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해보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인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취소하는 배액 배상 단순 재계약, 계약취소 등 부동산 가격 교란의 행위가 아닌 사례도 많이 존재했다.
정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실제로 가격 조작이 되었을 경우 처벌을 받겠지만, 단순 변심 및 배액 배상 등의 취소 사례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매수를 고려중이라면 뉴스 기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팩트체크와 실거래가 분석을 통하여 매수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
저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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