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총 정리

안녕하세요 키친맨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내용 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도자료는 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 하단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돈의 출처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추경 규모는 19.5조 원입니다.

이중 15조 원은 추경을 통하여 정책 실현 예정입니다. 긴급 피해지원 8.1조 원 +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 + 방역대챙 4.1조 원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을 요약하자면 긴급 피해지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등,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등, 방역대책은 백신 구매 및 검진/진단/치료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 4,5조 원도 유사 항목인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고용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경 15조는 국채 발행 9.9조 원과 가용 재원 5.1조 원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홍 의장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한 건 아니다'면서도, '한국은행에서 국채 매입 의사를 밝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추가로 15조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전 대책과 달라진 점

지정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며 매출 4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업체도 포함됩니다.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지원 금액이 최대 2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내역도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소상공인을 3개월간 집합 금지 50%, 집한 제한 30% 전기료 감면입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대비 200만 명 증가한 690만 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집합 금지(연장), 집합 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총 5개 유형입니다.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500만 원

집합 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 400만 원

집합 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 원

일반 (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 200만 원

일반 (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 원

근로취약 계측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 기존 70만 명 → 50만 원 / 추가 10만 명 →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 해당 →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한계 근로빈곤층 :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80만 가구 대상 → 50만

지차제, 관리 노점상 : 사업자 등록을 전제 → 50만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250만 (5개월)

4.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9, 30, 31일에 걸처 낮 12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오후 2시, 오후 6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오후 8시, 밤 12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29일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문의사항은 첨부 파랑색 URL에서 가능합니다. 당일 지급 희망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하시면됩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한눈에 보기 (기획재정부 자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전 국민을 대상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만 나온 상황입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